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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 빚 1억2천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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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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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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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20 15:57
① START
Q. 통장이 압류돼 모친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을 소명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구제 옷가게를 시작으로 횟집과 치킨집 등을 운영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해 카드 및 소상공인 대출이 증가한 사례입니다
- 사업 폐업 후 신용불량 상태에 이르고 채권자들의 소송과 통장압류까지 진행됐습니다
- 통장압류로 급여를 본인 계좌가 아닌 모친 명의 계좌로 수령해 소득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각종 자료로 실제 소득활동을 적극 소명해 비교적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통장압류·모친 계좌 급여 소명, 개인회생 81.6% 탕감
구제 옷가게·횟집·치킨집 운영 실패 후 소송과 통장압류까지 진행된 의뢰인, 총 채무 15,121만 원 중 12,337만 원 탕감 + 모친 명의 계좌로 받은 급여의 실제 소득활동 소명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여러 자영업 운영 실패와 폐업으로 사업 채무가 누적된 경우
- 채권자 소송과 통장압류가 이미 진행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 통장압류로 가족 명의 계좌에 급여를 받아 실제 소득활동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5,121만 원 |
| 재산내역 | 1,000만 원 |
| 탕감액 | 12,337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78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통장압류·모친 명의 계좌 급여 수령·실제 소득활동 소명·사업 폐업 |
※ 핵심포인트
- 통장압류로 모친 명의 계좌로 급여를 수령한 상황에서 각종 자료로 실제 소득활동 소명
- 채권자들의 소송과 통장압류가 진행된 상황에 적극 대응해 개시결정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가적인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구제 옷가게·횟집·치킨집 등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매출이 급감하고 사업비 충당을 위한 채무 증가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추가적인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통장압류로 모친 명의 계좌에 급여를 수령한 경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로 실제 소득활동 입증
4. 개시결정
총 채무 15,121만 원 중 12,337만 원 탕감, 변제율 18.4%로 개시결정
Q. 통장이 압류돼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는 경우 소득을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통장압류로 모친 명의 계좌에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지만 각종 자료를 제출해 채무자의 실제 소득활동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Q. 채권자 소송과 통장압류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권자들의 소송과 통장압류가 진행된 상황에 적극 대응했고,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된 뒤 사건을 진행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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