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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가족부양·사기 6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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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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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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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09 09:27
① START
Q. 최근 취업한 경우에도 조건부인가 없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본가에 돌아와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사례입니다
- 과도한 신용카드 사용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겹치며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 절차 지연에 대응해 속행요청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최근 취업자임에도 각종 자료로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입증해 조건부인가 없이 변제율 3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부모 부양·보이스피싱 피해, 개인회생 61.4% 탕감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본가에서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던 중 보이스피싱 피해까지 겹친 의뢰인, 총 채무 3,434만 원 중 2,109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가족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며 채무가 증가한 경우
- 보이스피싱 피해와 신용카드 사용으로 채무 부담이 커진 경우
- 최근 취업자로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3,434만 원 |
| 재산내역 | 0만 원 |
| 탕감액 | 2,10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325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부모 부양·보이스피싱 피해·속행요청서·조건부인가 없음 |
※ 핵심포인트
- 절차 지연에 대응해 속행요청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 절차 진행
- 최근 취업자임에도 각종 자료로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입증하여 조건부인가 없이 변제율 38%로 개시결정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부모님의 건강 악화로 본가에 돌아와 생활비를 홀로 부담하며 경제적 어려움 발생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최근 취업에 따른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관련 자료로 입증하고, 절차 지연에 대응해 속행요청서 제출
4. 개시결정
소득 안정성 소명을 통해 조건부인가 없이 변제율 38%로 개시결정
Q. 최근 취업자도 개인회생에서 소득의 안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최근 취업자임에도 각종 자료를 제출해 소득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입증했고, 조건부인가 없이 변제율 38%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개인회생 절차가 지연될 때 속행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절차 지연에 대응해 속행요청서를 제출하여 개시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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