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매출 성장에도 찾아온 폐업, 개인회생으로 재기

#개인회생, #직장인, #사업실패, #돌려막기, #세금

총채무액 : 71,771만 원

총변제 : 5,243만 원

탕감율 : 92.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며 관련 경험과 기술을 쌓은 후 회사를 창업하여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특허를 등록하는 등 사업을 성장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와 자동차 업계 불황, 이어진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영난이 심화되었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으며 버텼으나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과도한 채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현 근무지 관련 자료를 충분히 소명하여 소득의 지속성 방어 성공

2. 법인 운영 중 발생한 채무, 라이즈의 노하우로 변제율 7% 개시결정

3. 접수 후, 4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 근무지의 4대보험 미가입 사유와 소득의 지속성을 관련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여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였고, 세금 체납액을 채무에 포함하여 누락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 중 발생한 법인 채무와 개인 채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법원의 보정 요구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생계비 조정과 변제기간 연장을 통해 변제계획안을 보완한 결과 변제율 7%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