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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인·주식 손실과 도박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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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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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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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06 15:15
① START
Q. 코인·주식 투자 손실과 카지노 도박으로 생긴 채무도 청산가치 일부 반영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은 뒤 대출을 이어가며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이후 카지노 게임까지 이어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 소명하기 어려운 채무는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소명했음에도 2인 생계비를 인정받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코인·주식·카지노 채무, 2인 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주식 투자 손실 후 대출이 늘고 카지노 게임까지 이어지며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20,197만 원 중 565만 원 탕감 + 소명하기 어려운 채무는 청산가치 일부 반영, 배우자 소득자료 소명 후 2인 생계비 인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인·주식 투자와 도박으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운 채무의 청산가치 반영이 쟁점인 경우
- 배우자 소득자료를 소명하면서 2인 생계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20,197만 원 |
| 재산내역 | 17,394만 원 |
| 탕감액 | 565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9,63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코인·주식·도박 채무·소명 불가 채무 청산가치 일부 반영·2인 생계비 인정 |
※ 핵심포인트
- 소명하기 어려운 채무는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해 절차 진행
- 배우자 소득자료를 소명했음에도 2인 생계비 인정 후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주식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대출과 카지노 도박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투자·도박 관련 채무 중 사용처 소명이 어려운 금액은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하고 배우자 소득자료 제출
4. 개시결정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는 상황에서도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아 개시결정
Q. 코인·주식·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채무의 대부분이 코인·주식·도박으로 발생했지만, 소명하기 어려운 채무를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해 진행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Q.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2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었나요?
이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소득자료를 소명했고, 그 과정에서도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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