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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 채무 7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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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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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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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5-04 14:16
① START
Q.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양육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3인 생계비를 개인회생에 반영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보험대리점 사업 확장과 투자 과정의 대출, 추가 인력 고용으로 자금 부담이 커진 사례입니다
-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주거지까지 경매 위기에 처하면서 채무 변제가 어려워졌습니다
- 전 배우자 명의 주택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양육비 지원 없이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 3인 생계비가 인정된 변제계획안을 수정 없이 유지해 보정권고 1회, 신청 후 8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보험대리점 사업실패·3인 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76.2% 탕감
보험대리점 사업 확장과 투자, 추가 인력 고용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된 의뢰인, 총 채무 24,714만 원 중 18,864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3인 생계비 인정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보험대리점 사업 확장과 인력 고용으로 사업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사업 운영 악화로 주거지가 경매 위기에 처한 경우
- 양육비 지원 없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3인 생계비 인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24,714만 원 |
| 재산내역 | 5,234만 원 |
| 탕감액 | 18,864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850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보험대리점 사업실패·자녀 홀로 양육·3인 생계비 인정·83일 개시 |
※ 핵심포인트
- 3인 생계비가 인정된 변제계획안을 별도 수정 없이 유지
- 맞춤 대응으로 보정권고 1회·신청 후 83일 만에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보험대리점 사업 확장과 투자, 추가 인력 고용으로 채무가 증가하고 주거지까지 경매 위기에 처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양육비 지원 없이 자녀를 홀로 부양하는 상황을 소명하며 기존 변제계획안 수정 없이 유지
4. 개시결정
보정권고 1회, 신청 후 83일 만에 3인 생계비 기준으로 개시결정
Q. 양육비 지원 없이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경우 개인회생에서 3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전 배우자 명의 주택에서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양육비 지원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 3인 생계비가 인정된 변제계획안으로 진행했습니다.
Q. 3인 생계비가 반영된 변제계획안은 보정 과정에서 수정됐나요?
이 사건에서는 3인 생계비가 인정된 변제계획안을 별도로 수정하지 않고 유지했으며, 보정권고 1회 대응 후 신청 8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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