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립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학교법인의 감사 결과를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와 절차에 위법·부당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고 징계처분 취소를 구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정

1. 징계 사유가 객관적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 여부

감사자료와 관련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사유의 사실관계 불일치 및 증거 부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감사 및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징계 절차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절차상 하자를 확인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감봉 1개월 처분이 비례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감봉 1개월 처분의 과도성을 지적하며 비례원칙 위반과 징계양정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소청심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봉 1개월 징계처분을 전부 취소하였으며, 의뢰인은 공제된 급여를 회복하고 징계기록 없이 원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