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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폐업직전 채무 8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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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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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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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6-22 11:48
폐업 대신 버팀, 부업까지 병행하며 지켜낸 재기의 기회
#개인회생, #자영업자, #돌려막기, #금지명령
총채무액 : 15,295만 원
총변제 : 1,743만 원
탕감율 : 88.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 기간 종사해 온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용 유튜브 콘텐츠 및 캐릭터 제작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정책 변화와 사업 운영 악화로 수익이 급감하였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운영을 이어갔으나 원금과 이자 부담이 점차 커져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부업을 병행하며 성실히 생활하고 있으며, 채무를 변제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유튜브 정책 변화와 사업 악화에도 폐업 없이 부업을 병행한 점을 소명하며 변제 의지 방어 성공
2. 대출 자금 사용 내역 및 매각 차량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11%로 개시결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단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튜브 정책 변화와 사업 악화 속에서도 폐업하지 않고 배달대행 부업까지 병행하며 성실히 소득활동을 이어온 점을 적극 소명하여 변제 의지를 인정받았습니다. 더불어 대출금 사용처와 차량 매각 경위까지 충실히 소명한 결과, 최종적으로 변제율 11%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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