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비·교육비 부담으로 증가한 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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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채무액 : 11,146만 원

총변제 : 2,561만 원

탕감율 : 77%

※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이직과 개인사업의 부진으로 가계수입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부담까지 더해지며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자녀의 재수 학원비와 대학 등록금, 둘째 자녀의 교육비까지 겹치면서 생활비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추가 대출을 이용하게 되었고, 결국 소득만으로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대출금 대부분 배우자 이체에도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 성공

2. 배우자 비통지 진행, 보정권고 1회만에 변제율 23% 개시결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진행 전반의 절차를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였으며, 대출금 대부분이 배우자에게 이체된 내역이 있었으나 이를 재산내역에 포함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정권고 1회 만에 23%의 낮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