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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실패 채무 9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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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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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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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13 15:25
사업 확장 실패로 증가한 채무, 개인회생으로 재기
#개인회생, #자영업자, #사업실패, #생활비, #돌려막기
총채무액 : 38,603만 원
총변제 : 3,240만 원
탕감율 : 91.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직장 생활을 하며 기계 판매·수리 사업을 시작해 성실히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후 자동차 도장 공장을 신축하고 설비를 설치하며 사업을 확장하였으나, 생산 품질 문제와 거래처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고 직원 급여, 전기세,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채무가 증가하면서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였고, 현재는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라이즈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변제율 부족 보정권고, 변제기간 연장 대응 성공
2. 월 생계비 35만 원 초긴축 생활, 개인회생 통한 재기 필요 적극 소명으로 개시결정
3. 접수 후, 2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채무액이 과다하고 변제율이 부족하다는 보정권고에 대해 변제기간 연장으로 대응하였으며, 월 생계비 35만 원 수준의 초긴축 생활을 전제로 한 다소 과중한 변제계획안이었으나 개인회생을 통한 재기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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