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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배우자 비공개 회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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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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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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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8-24 13:55
① START
Q.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면서 배우자 관련 법원 보정까지 나온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 30초 요약
- 타인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채무를 부담한 뒤 배우자의 임신과 반복된 유산으로 발생한 병원비·생활비를 대출로 마련하면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채무 해결을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배달업을 창업했으나 운영자금 부족과 높은 배달 수수료로 약 10개월 만에 폐업했습니다
-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법원의 배우자 관련 보정요구에 배우자 정보 사실조회로 대응했습니다
- 대출금과 폐업 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배우자 비공개·배달업 폐업 채무, 개인회생 22% 탕감
병원비와 생활비 대출, 돌려막기와 배달업 폐업으로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한 의뢰인, 총 채무 10,081만 원 중 2,217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배우자 관련 보정 대응이 필요한 경우
- 병원비와 생활비 대출, 돌려막기로 채무 부담이 증가한 경우
- 사업 폐업 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0,081만 원 |
| 재산내역 | 6,926만 원 |
| 탕감액 | 2,217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7,864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광주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배우자 비공개 진행·배우자 정보 사실조회 대응 |
※ 핵심포인트
-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며 법원의 배우자 관련 보정요구에 배우자 정보 사실조회로 적극 소명
- 대출금 및 폐업 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타인의 카드 부정 사용으로 채무를 부담한 뒤 배우자의 임신과 반복된 유산으로 발생한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마련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배우자 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법원의 배우자 관련 보정요구에 대응
4. 개시결정
대출금과 폐업 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의 사용처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개시결정
Q.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배우자 관련 보정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본 사례에서는 법원의 배우자 관련 보정요구에 배우자 정보 사실조회를 통해 적극 소명했습니다.
Q. 폐업 후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은 어떻게 소명했나요?
폐업 후 반환받은 임차보증금과 대출금의 사용처를 각종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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