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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선수은퇴 채무 84%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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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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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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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9-02 11:23
선수 은퇴 후 늘어난 채무, 회생으로 재기
#개인회생, #직장인, #사업실패, #생활비, #돌려막기
총채무액 : 20,703만 원
총변제 : 3,383만 원
탕감율 : 83.6.%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운동선수로 활동하다 부상으로 은퇴한 후 코치로 근무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결혼 후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까지 받았으나 결국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대출을 이용하면서 채무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25톤 덤프트럭을 할부로 구입해 코치 업무와 병행하였으나, 기사 사고와 차량 고장으로 오히려 채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덤프트럭을 직접 운행하며 채무를 상환해 왔지만, 건설경기 침체와 미수금 발생으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과거 명의 차량의 실제 소유관계를 객관적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 방어 성공
2. 성실변제 의지를 적극 소명하고 변제기간을 연장하여, 변제율 16.4%로 개시결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아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과거 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은 실제 부모가 사용한 차량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에 대응하였으며, 신청인 명의의 덤프트럭 역시 매매 및 처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재산가치 산정 문제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성실한 변제 의지를 소명하고 변제기간을 연장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최종 변제율 16.4%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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