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돌려막기 악순환, 73% 탕감 성공

#개인회생, #생활비, #돌려막기, #금지명령

총채무액 : 7,402만 원

총변제 : 2,033만 원

탕감율 : 72.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울주군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방수공사를 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해 왔습니다. 울산에서 대전으로 올라와 일을 하던 중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하면서 한때 신용이 크게 악화되었지만, 이후 다시 현장에 나가며 조금씩 회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사 물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수입이 끊기다시피 했고, 그 과정에서 카드 연체가 발생하였으며 낮아진 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 외에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연체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시도했으나 결국 한계에 이르렀고, 채무 부담이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되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법무법인 라이즈의 노하우와 의뢰인 맞춤 대응으로 보정권고 1회 만에 개시결정

2. 일용근로자, 일당 입금내역 확인 후 월 소득 산정 및 근로사진·고용주 확인으로 소득 소명 성공

3. 접수 후, 5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송달되어 채권자의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라이즈의 노하우와 의뢰인 맞춤 대응을 통해 보정권고 1회만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자로서 소득 입증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입금내역을 바탕으로 월 소득을 산정하고 근로 사진 및 고용주 확인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득을 충분히 소명하여 개시결정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