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계약서 없이 자금을 제공해 재테크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투자 실패 후 상대방이 이를 대여금이라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핵심으로 대여금 성립을 다투는 방어 전략을 세웠습니다.

2. 거래의 목적이 투자였는지, 대여였는지 여부

자금의 사용 구조와 거래 목적을 근거로 대여가 아닌 투자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3. 자금의 실제 사용처와 흐름

자금의 사용처가 개인 생활비인지 투자 활동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였던 만큼, 변호인은 송금 시점과 자금 흐름을 정리해 해당 자금이 투자 구조 속에서 사용되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인식

금전 거래 당시의 대화 내용과 당사자 인식을 근거로, 상대방이 단순한 대여자가 아니라 재테크 과정에 함께 관여한 투자자였다는 점을 들어 대여 관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5. 계약서 부존재의 의미

계약서 유무보다 거래의 전체 구조와 경위를 중시하는 법원 판단에 맞춰,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심으로 거래 구조를 재구성해 설명했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대여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금전은 투자 관계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반환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대여금 Q&A  ◆

Q1. 돈을 보냈다면 무조건 갚으라고 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반환을 약속한 대여인지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송금 목적과 거래 구조에 따라 법적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계약서가 없으면 불리하지 않나요?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화 내용과 자금 흐름 등으로도 충분히 다툴 수 있습니다.

Q3. 재테크 실패 후 소송을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  먼저 투자·대여 차이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 위에서 거래 전체를 검토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