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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재산분할 감액·위자료 면책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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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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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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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23 11:2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된 후,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조정 신청을 받아 이에 대응하고자 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유책 배우자임에도 재산분할 요구가 과도한지 여부
재산분할 액수의 과다함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2. 폭언·폭행 및 채무 책임 여부
폭언·폭행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채무부존재 확인 소 제기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재산분할은 절반 이하로 감액되고, 위자료 책임 없이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lawfirmrise/22326674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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