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해외 명품 수입 대행 사업을 제안받아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반복적인 배송 지연과 선입금 일부 반환 주장에 대응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별도의 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계약 성립 및 반환 의무 인정 여부

계약 내용과 거래 경위, 상대방의 이행 지연 및 위반행위 등을 근거로 계약 성립과 반환 의무를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에 대응하여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조정 절차에서 우리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후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확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