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 영어교사로 재직 중 수업시간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사건 대응을 진행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여부

문제된 발언이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발언의 내용과 수업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3. 교육적 맥락에 따른 객관적 소명

발언의 교육적 맥락과 정당성을 객관적 자료와 구체적 소명을 통해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교육 목적의 정당한 훈육으로 인정되어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