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부모의 고소로 인해 아동 진술을 근거로 교사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아동학대 혐의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건으로, 아동이 외진 곳에서 장시간 꾸중과 가슴을 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구체적·일관되게 진술했고 진술분석관도 신뢰 가능 의견을 제시해 단순 오해로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아동복지법상 학대인지, 정당한 교육활동인지의 여부

문제행위를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보는 프레임 형성에 방어의 초점을 두었습니다

2. 아동 진술 신빙성 탄핵 가능 여부

허위진술 동기와 평소 진술 문제 자료로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이 남지 않도록 답변 구조 정리

예상 질문지를 제공하고 진술 연습을 통해 불리한 표현을 줄이고 답변 구조를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 결 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