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를 제보한 이후 학교법인으로부터 다수의 징계사유가 제시되며 파면 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각 징계사유가 법률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사립학교법 제61조에 근거해야 하므로, 변호인은 제시된 10여 개 징계사유가 법정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증거가 충분한지, 단순 의견·정황에 불과한 내용은 아닌지를 집중 검토했습니다. 나아가 개별 사유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를 정리·배제해 핵심 쟁점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2.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징계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므로, 변호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사전통지) 및 제23조(이유제시) 요건의 충족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전통지의 존재·내용, 징계사유의 구체적 특정 여부, ‘품위를 손상했다’와 같은 추상적 사유 제시에 그친 점 등을 근거로 절차상 위법을 부각시키며, 절차적 하자만으로도 징계가 취소될 수 있음을 전제로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변호인은 징계사유를 사립학교법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절차 위반 여부를 함께 다투어 사건을 핵심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파면 처분 취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파면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