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학교장으로, 교장의 경우 경미한 징계라도 중임 제한 등 중대한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징계 여부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 여부

해당 행위는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판례를 근거로 위반 요건 불충족을 주장하였습니다.

2. 행위의 고의성 및 위법성 인정 여부

행위의 경위와 관행을 근거로 고의와 위법성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위의 중대성이 낮고 형평성상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인정되더라도 ‘주의’ 또는 ‘불문’ 수준에 그쳐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징계 사유를 약화시키는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고, 징계위원회 단계에서 사전 의견서 제출 및 전략적 변론을 통해 대응한 결과, 최종적으로 징계처분이 아닌 ‘불문경고’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실질적 불이익 없이 징계를 피하는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