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 학교법인의 이사회 운영 하자로 인해 임용계약이 무효가 되면서 임금 및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고, 이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퇴직연금 손해액 및 미지급 급여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이사회 운영 하자가 임용계약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사회 운영 하자로 임용계약이 무효로 보더라도, 해당 하자는 전적으로 학교법인의 내부 문제이므로 그 책임은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학교법인의 계약체결상 과실 및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

학교법인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용계약을 체결한 점을 근거로 계약체결상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손해배상 책임 범위 및 미지급 급여 인정 여부

임금은 단순 기본급에 한정되지 않고, 각종 수당 및 성과상여금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최대한 확장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학교법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각종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전액을 인정하여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전부 회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