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학생들의 아동학대 신고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아동 진술과 목격자 진술, 전문가 의견까지 더해져 초기부터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실제 학대 행위의 존재 여부

학교 시간표 및 교육과정 자료를 통해 피해 주장 시점에 해당 행위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을 입증하여 방어하였습니다.

2.아동 진술의 신빙성 여부

수사 초기부터 편향된 수사 진행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아 수사관 교체를 요청하고, 동일 공간에 있던 다른 아동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기존 진술의 왜곡·재구성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수사 과정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대응과 증거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