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가 같은 중학교에 다녔던 피해자 B의 사진을 저장·시청하고, 친구들과 상호 교환 및 전송한 사실로 아청법 위반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해당 자료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

촬영 경위 및 노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자료가 곧바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여, 위법성 판단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배포행위 성립 여부 및 범위

전송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인 등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여, 무분별한 유포나 확산 의도가 없었고 행위의 사회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3. 고의 및 행위의 중대성

미성년자로서 해당 자료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행위임을 주장하고, 초범이며 전파 범위가 제한적이고 영리 목적이나 적극적 유포 의도가 없었던 점을 들어 책임 경감의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피고인의 비행 사실과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