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의 자녀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일부 타인에게 전송·판매한 사실로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소년부로 송치되었습니다. 영상 수가 많고 판매 행위까지 있어 소년원 송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처벌 수위 및 소년원 송치 여부

미성년자로서 성적 가치관이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렀고, 해당 영상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행위의 중대성 및 재범 위험성 여부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의지와 보호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자녀에 대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처분(1호, 2호, 5호)을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