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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코인·주식 손실과 도박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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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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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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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06 15:15
코인·주식 손실에 카지노까지 감당 못할 빚, 개인회생으로 해결
#개인회생, #직장인, #주식, #코인, #도박, #돌려막기
총채무액 : 20,197만 원
총변제 : 19,632만 원
탕감율 : 2.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결혼 후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며 가정의 가장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인의 권유로 시작한 주식 투자에서 큰 손실을 입으면서 채무가 발생하였고, 이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이어가다 채무가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잘못된 판단으로 카지노 게임에 손을 대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채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라이즈의 도움을 받아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소명 불가 채무, 청산가치 일부 반영 방어 성공
2. 코인, 주식, 도박으로 늘어난 채무임에도 라이즈의 노하우로 개시결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소명하기 어려운 채무에 대해서는 청산가치에 일부 반영하여 진행하였으며, 배우자의 소득 자료를 소명하였음에도 2인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채무의 대부분이 코인, 주식,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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