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사 커뮤니티에 작성한 댓글 한 줄로 인해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해당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댓글이 논쟁 과정에서 나온 정당한 의견 표현이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수준으로 모욕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고소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친고기간 도과 여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고소 요건 미충족을 주장하였습니다.

3. 모욕의 고의 및 위법성 여부

댓글이 정당한 반박 및 방어적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경찰은 해당 댓글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의견 표현으로 판단하여, 공소시효 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