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매출 감소·교육비·생활비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으로 제기

#개인회생, #자영업자, #생활비, #돌려막기, #금지명령

총채무액 : 15,121만 원

총변제 : 1,220만 원

탕감율 : 91.9%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산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서울로 이사하여 생활하였으며, 결혼 후 아들을 출산하였으나 성격 차이로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미용자격증을 취득하고 피부미용샵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왔으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고 가게 운영비와 자녀 교육비,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증가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변제금 미납 폐지위기, 즉시항고로 방어 성공

2. 최근 채무 소명으로 청산가치 미반영 개시결정

3. 접수 후, 4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어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위기에 처했으나 즉시항고로 대응하여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채무가 많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청산가치 반영 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