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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매출 감소·교육비 92%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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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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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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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4-13 15:33
① START
Q. 개인회생 중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위기에 처해도 즉시항고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피부미용샵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 팬데믹으로 매출이 급감한 사례입니다
- 가게 운영비와 자녀 교육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출이 늘어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위기에 처했지만 즉시항고로 대응해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 최근 채무가 많은 점을 적극 소명해 청산가치 반영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피부미용샵 매출 감소·변제금 미납 폐지위기, 개인회생 91.9% 탕감
코로나로 피부미용샵 매출이 급감하고 운영비·자녀 교육비·생활비 대출이 늘어난 의뢰인, 총 채무 15,121만 원 중 13,901만 원 탕감 + 변제금 미납 폐지위기 즉시항고 대응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로나 매출 감소로 자영업 운영비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대출이 늘어난 경우
-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위기에 처해 즉시항고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5,121만 원 |
| 재산내역 | 772만 원 |
| 탕감액 | 13,901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220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피부미용샵 매출 감소·변제금 미납 폐지위기·즉시항고·최근 채무 청산가치 미반영 |
※ 핵심포인트
-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폐지 위기에 즉시항고로 대응해 절차 계속 진행
- 최근 채무가 많은 점을 적극 소명해 청산가치 반영 없이 개시결정
-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코로나로 피부미용샵 매출이 급감하고 운영비·자녀 교육비·생활비 대출이 증가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4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최근 채무의 발생 경위를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 추가 반영 없이 변제계획 유지
4. 개시결정
변제율 8.1%로 개시결정 후 변제금 미납에 따른 폐지 위기에는 즉시항고로 대응해 절차 계속 진행
Q. 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경우 어떻게 대응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위기에 처했지만 즉시항고로 대응해 개인회생 절차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Q. 최근 채무가 많으면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최근 채무가 많은 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그 결과 최근 채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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