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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장래양육비 4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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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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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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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5-26 10:19
고금리 채무와 매출 감소를 겪은 사업자 개인회생 성공사례
#개인회생, #자영업자, #돌려막기, #양육비, #세금
총채무액 : 18,953만 원
총변제 : 5,003만 원
탕감율 : 73.6%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과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금융지식 부족으로 고금리 채무가 증가하였고, 매출 감소로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이후 저금리 전환도 불가한 상황에서 생활비 절감 및 자산 처분 등으로 대응하였으나,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쟁점
1. 라이즈의 체계적 소명으로 변제율 26% 방어 성공
2. 장래양육비 40만 원 추가 생계비 인정, 변제계획안 개시결정
3.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고, 이에 따라 추심이나 압류 없이 사건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라이즈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명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변제율 26%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이혼 이후 부담하고 있는 장래양육비 월 4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은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개시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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