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폐업직전 채무 89% 탕감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432
-
날짜2026-06-22 11:48
① START
Q. 사업이 악화돼 폐업 직전이어도 부업을 병행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용 유튜브 콘텐츠와 캐릭터 제작 사업을 운영한 자영업자 사례입니다
- 플랫폼 정책 변화와 사업 악화로 수익이 급감해 사업 유지를 위한 대출이 늘고 원금과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 폐업하지 않고 배달대행 부업을 병행하며 소득활동을 이어온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대출금 사용처와 차량 매각 경위를 소명하여 변제율 11%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튜브 정책 변화·사업 악화에도 폐업 없이, 개인회생 88.6% 탕감
유튜브 정책 변화로 사업 수익이 급감했지만 폐업하지 않고 배달대행 부업까지 병행하며 소득활동을 이어간 의뢰인, 총 채무 15,295만 원 중 13,552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플랫폼 정책 변화로 사업 수익이 급감했지만 폐업하지 않고 사업을 유지하는 경우
- 본업 수입 부족으로 배달대행 등 부업을 병행하며 소득활동을 이어가는 경우
- 대출금 사용처와 매각 차량의 경위를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5,295만 원 |
| 재산내역 | 757만 원 |
| 탕감액 | 13,552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743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자영업자 |
| 특이사항 신규 | 폐업 없이 배달대행 부업 병행·차량 매각 경위 소명 |
※ 핵심포인트
- 유튜브 정책 변화와 사업 악화에도 폐업 없이 배달대행 부업을 병행한 점을 소명하며 변제 의지 방어
- 대출금 사용처와 차량 매각 경위를 적극 소명하여 변제율 11%로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3D 애니메이션 기술을 바탕으로 교육용 유튜브 콘텐츠 및 캐릭터 제작 사업 시작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부업 병행을 통한 변제 의지와 대출금 사용처·차량 매각 경위를 적극 소명
4. 개시결정
소명 절차를 거쳐 총 채무 15,295만 원 중 13,552만 원 탕감, 변제율 11%로 개시결정
Q. 사업이 어려워도 폐업하지 않고 부업을 병행하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유튜브 정책 변화와 사업 악화에도 폐업하지 않고 배달대행 부업을 병행하며 소득활동을 이어온 점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Q. 사업 대출금 사용처와 차량 매각 내역도 소명해야 하나요?
이 사건에서는 대출금 사용처와 차량 매각 경위를 충실히 소명했고, 그 결과 변제율 11%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29
260회 연결
111.jpg (39.7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6-22 11:48:07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