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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금리 채무 59%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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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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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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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7-01 09:45
① START
Q. 코인 채굴 사업 실패와 고금리 돌려막기로 늘어난 채무도 개인회생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직업군인 복무 후 코인 채굴 사업에 참여했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례입니다
- 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창업했으나 사업 실패로 개인 채무와 사업 관련 채무가 함께 증가했고 고금리 대출과 돌려막기가 반복됐습니다
- 사업자 폐업 자료와 최근 구직·소득자료를 제출해 소득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소명했습니다
-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채권자 정보를 확인해 변제계획안에 반영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코인 채굴 사업실패·고금리 돌려막기, 개인회생 58.2% 탕감
코인 채굴 사업 손실과 창업 실패 이후 고금리 대출과 돌려막기가 반복된 의뢰인, 총 채무 7,191만 원 중 4,189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인 채굴 사업과 창업 실패로 개인·사업 채무가 함께 늘어난 경우
- 고금리 대출과 돌려막기가 반복되어 채무 상환이 어려워진 경우
- 최근 구직으로 소득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191만 원 |
| 재산내역 | 2,475만 원 |
| 탕감액 | 4,189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3,00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코인 채굴·사업실패·최근 구직 소득 안정성 소명 |
※ 핵심포인트
- 사업자 폐업 자료와 최근 구직·소득자료를 적극 소명해 소득의 안정성 및 계속성 인정 방어
-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로 채권자 정보를 확인하고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개시결정
-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투자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코인 채굴 사업에 참여해 큰 손실 발생
2. 금지명령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사업자 폐업 자료와 최근 구직·소득자료를 제출해 소득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적극 소명
4. 개시결정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로 채권자 정보를 확인한 뒤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개시결정
Q. 최근에 구직한 경우에도 소득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운영하던 사업자의 폐업 자료와 최근 구직 및 소득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해 소득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대해 소명했습니다.
Q. 정확한 채권자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를 통해 채권자 정보를 확인한 뒤 이를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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