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은 지켰지만, 결국 내가 무너졌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새출발

#개인회생, #자영업자, #사업실패, #돌려막기, #금지명령

총채무액 : 18,825만 원

총변제 : 6,214만 원

탕감율 : 67%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던 중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과 매출 감소에도 직원 급여와 임대료를 책임지기 위해 대출을 받아 사업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도 매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거치기간 종료와 상환 부담이 겹치며 추가 대출이 반복되어 채무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배우자의 육아휴직으로 가계 소득까지 감소하면서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고,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계좌잔액 운영자금 사용내역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 청산가치 방어 성공

2. 매출·지출 증빙 적극 소명으로 소득의 신빙성 인정, 61일 만에 변제율 33% 개시결정

3.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좌 잔액 중 압류금지채권을 제외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해당 금액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임을 각종 자료를 통해 적극 소명하여 청산가치 미반영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코인 투자로 인한 손실금 발생 경위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소명하고, 사업장의 매출·지출 등 사업소득 관련 증빙을 제출하여 소득의 신빙성을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접수 후 61일 만에 변제율 33%로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