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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건설 일용직 채무 47%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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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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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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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9-02 11:18
30년 일용직, 건설 불황 속 개인회생으로 새출발
#개인회생, #직장인, #생활비, #돌려막기, #추가생계비
총채무액 : 3,278만 원
총변제 : 1,733만 원
탕감율 : 47.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약 30년간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건설경기 침체와 계절적 영향으로 일거리가 감소하면서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일을 찾기 위해 국가 지원을 받아 자격증을 취득하고 경비업 등 다른 직종에도 도전했지만, 오랜 건설업 종사 경력과 나이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다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부족한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가 점차 증가하였고, 정상적인 상환이 어려워져 경제적 재기를 위해 법무법인 라이즈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월세·유류비 추가 생계비 40만 원 인정, 방어 성공
2. 라이즈의 노하우, 단순 보정 1회로 접수 후 71일 만에 개시결정
3. 접수 후, 1일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 진행과정
의뢰인은 개인회생 접수 후 1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신속히 송달되었으며, 그 결과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월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현장직이라는 점과 월세·유류비 지출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추가 생계비 월 4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라이즈의 다년간 축적된 개인회생 노하우와 체계적인 사건 대응을 바탕으로 법원 단순 보정 1회만으로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사건 접수 후 71일 만에 신속한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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