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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투자손실 채무 45%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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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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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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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9-21 10:45
① START
Q. 코인 투자 손실과 고금리 대출·돌려막기로 커진 채무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코인 투자 손실 이후 고금리 대출과 추가 대출로 돌려막으면서 채무가 증가한 사례입니다
- 배우자의 무소득 및 자녀 양육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자녀 생계비를 방어했습니다
- 회사 경영난으로 감소한 최근 소득을 소명하여 현실적인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추심 및 압류 없이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코인 투자 손실·돌려막기 채무, 개인회생으로 45% 가까이 탕감
코인 투자 손실과 고금리 대출, 추가 대출을 통한 돌려막기로 채무가 증가한 의뢰인, 총 채무 35,574만 원 중 15,958만 원 탕감 + 대출이자 전액 면제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코인 투자 손실로 대출 채무가 증가한 경우
- 원리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로 돌려막은 경우
- 회사 경영난으로 최근 급여소득이 감소해 실제 소득에 대한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35,574만 원 |
| 재산내역 | 5,848만 원 |
| 탕감액 | 15,958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19,616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자녀 생계비 방어·감소 소득 소명 |
※ 핵심포인트
- 배우자 무소득·자녀 양육 상황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여 자녀 생계비 방어
- 회사 경영난으로 감소한 최근 소득을 적극 소명하여 현실적인 월평균소득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코인 투자자금 마련을 위한 고금리 대출과 반복된 투자 손실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개인회생 접수 후 5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을 받아 채권자에게 송달, 추심 및 압류 없이 진행
3. 보정 대응
배우자의 무소득·자녀 양육 상황과 최근 대출 사용처, 회사 경영난으로 감소한 급여내역을 자료로 소명
4. 개시결정
자녀 생계비를 유지하고 과거 급여가 아닌 실제 감소한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개시결정
Q. 코인 투자 손실로 생긴 채무에서 자녀 생계비는 어떻게 소명됐나요?
본 사례에서는 배우자의 무소득 및 자녀 양육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적극 소명하여 자녀 생계비를 방어했습니다.
Q. 회사 경영난으로 최근 소득이 줄었다면 어떤 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됐나요?
본 사례에서는 회사 경영난으로 감소한 최근 소득을 적극 소명하여 과거 소득이 아닌 현실적인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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