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사업 실패 채무 72% 탕감
-
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
조회835
-
날짜2026-01-27 15:37
① START
Q. 음식업과 미용업 사업 실패로 고금리 대출이 늘고 가족 차용금까지 사용한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취업과 퇴사를 거쳐 생계를 위해 음식업과 미용업 등 개인사업을 시작했으나 매출 부진이 지속되어 사업 실패에 이른 사례입니다
-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고금리 대출이 누적됐고 이후 취업·대환대출·가족 차용으로 상환을 이어갔습니다
- 직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사용내역과 두 차례 사업 실패 채무·가족 차용금 사용처를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진행했습니다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이 결정되고 7일 만에 10명 채권자 전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음식업·미용업 두 차례 사업실패, 개인회생 72% 탕감
음식업과 미용업 사업 실패로 운영자금 대출이 누적되고 대환대출·가족 차용으로 상환을 이어온 의뢰인, 총 채무 7,547만 원 중 5,435만 원 탕감 + 직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사용내역과 사업 실패 채무·가족 차용금 사용처를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음식업·미용업 등 개인사업 실패로 운영자금 대출이 누적된 경우
- 직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 가족에게 빌린 돈의 사용처와 사업 관련 채무를 함께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7,547만 원 |
| 재산내역 | 1,064만 원 |
| 탕감액 | 5,435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2,112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두 차례 사업 실패·임대차보증금 반환금·가족 차용금·청산가치 미반영 |
※ 핵심포인트
- 직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사용내역을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
- 두 차례 사업 실패 채무와 가족 차용금 사용처를 소명해 청산가치 미반영으로 개시결정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7일 만에 10명 채권자 전원 송달
진행 과정
1. 접수
음식업과 미용업에서 두 차례 사업 실패를 겪으며 운영자금 마련을 위한 고금리 대출과 가족 차용금이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7일 만에 채권자 10명 전원에게 송달 완료
3. 보정 대응
직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사용내역과 두 차례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 가족 차용금 사용처를 소명하고 채권자 명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보정에 대응
4. 개시결정
임대차보증금 반환금과 사업 실패 관련 채무·가족 차용금의 청산가치 미반영을 인정받고 개인회생 개시결정
Q. 직전 거주지 임대차보증금 반환금은 개인회생에서 어떻게 소명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직전 거주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사용내역을 명확히 소명해 불리한 청산가치가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Q. 사업 실패 채무와 가족에게 빌린 돈의 사용처도 청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두 차례 사업 실패로 발생한 채무와 가족 차용금 사용처를 소명해 해당 부분이 청산가치에 불리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60
688회 연결
999.jpg (40.5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6-01-28 11:11:46
이전글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