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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로맨스 스캠 사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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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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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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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1-28 14:23
① START
Q. 해외 쇼핑몰을 사칭한 구매대행 사기로 거액의 금융권·지인 채무가 생긴 경우 개인회생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 30초 요약
- 이탈리아 쇼핑몰을 사칭한 구매대행 사기에 휘말려 본인 자산과 지인 차용금을 포함해 총 1억 4,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나 대포통장을 이용한 조직적 범죄의 특성상 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신고자료로 채무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에서 발생했음을 소명했습니다
- 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사용이 아닌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소명해 청산가치에서 제외했고 접수 3일 만에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사기 피해, 개인회생 9,530만 원 탕감
이탈리아 쇼핑몰을 사칭한 구매대행 사기로 본인 자산과 지인 차용금을 포함해 1억 4,5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 총 채무 17,967만 원 중 9,530만 원 탕감 + 통장 거래내역·수사기관 신고자료로 사기 피해를 소명하고 명의만 대여한 차량도 청산가치에서 제외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해외 쇼핑몰·구매대행 사기로 금융권 및 지인 채무가 크게 늘어난 경우
-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신고자료로 사기 피해 채무를 소명해야 하는 경우
- 본인 명의 차량이 실제 소유·사용 차량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17,967만 원 |
| 재산내역 | 2,332만 원 |
| 탕감액 | 9,530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8,437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수원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사기·수사기관 신고자료·차량 명의대여·청산가치 제외 |
※ 핵심포인트
- 채무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로 발생한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청산가치 부담 최소화
- 차량은 실질적인 소유·사용이 아닌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소명해 청산가치에서 제외
-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추심·독촉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
진행 과정
1. 접수
이탈리아 쇼핑몰을 사칭한 구매대행 사기로 본인 자산과 지인 차용금 등 총 1억 4,500만 원의 피해를 입고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3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을 초기 단계에서 차단
3. 보정 대응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신고자료로 사기 피해에 따른 채무 발생 경위를 소명하고, 차량은 실제 소유·사용 없이 명의만 대여한 사실을 밝혀 청산가치 반영 문제에 대응
4. 개시결정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의 청산가치 부담을 최소화하고, 명의대여 차량을 청산가치에서 제외해 개인회생 개시결정
Q. 해외 쇼핑몰 구매대행 사기로 발생한 채무는 어떻게 소명했나요?
통장 거래내역과 수사기관 신고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 채무 대부분이 온라인 쇼핑몰 사기 피해로 발생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Q. 명의만 빌려준 차량도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차량을 실질적으로 소유·사용한 것이 아니라 명의만 대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해 청산가치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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