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생 관련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고,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결과는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징계 또한 없었음에도, 교육지원청은 직위해제 기간 동안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불이익을 그대로 유지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직위해제를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직위해제의 잠정성과 무혐의 이후 불이익 유지 불가를 핵심으로 다투었으나, 1심에서는 이를 재량행위로 보아 교육지원청의 판단이 인정되었습니다.

2. 항소심은 이렇습니다.

직위해제를 이유로 성과상여금 지급을 배제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고, 그 결과 성과상여금 지급 제외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결 과

직위해제를 이유로 한 성과상여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어 지급 제외 처분이 취소된 성공사례로, 본 사건은 직위해제가 공무원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의 한계를 명확히 제시한 의미 있는 판례로입니다. 

◆  변호사 Q&A  ◆ 

Q1. 직위해제 상태였던 기간의 성과상여금은 반드시 못 받나요?

-> 아닙니다. 징계가 취소되거나, 징계의 원인이었던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고 징계받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Q2. 제소기간 계산이 헷갈리는데 언제부터 90일인가요?

->  행정소송법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준으로 90일을 계산합니다. 통보 시점이나 실제 인지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