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혼자와의 교제로 인해 상간자 위자료을 청구받아 소송에 대응하게 된 사안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피고의 상간행위 책임 인정 여부

책임 전면 부인이 어려워 위자료 감액과 분쟁 최소화 중심의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배우자(B)에 대한 구상권 가능성 및 공동책임 여부

상간행위에 대한 책임이 배우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부진정 연대책임(구상권) 법리를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3.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및 감액 가능성여부

배우자 B의 혼인파탄 책임과 향후 구상권 소송 가능성을 적극 부각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 결 과

배우자 C가 배우자 B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하면서, 위자료가 절반 수준으로 감액되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