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A 사망 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D가 친생자가 아님에도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입증 여부

친생자 관계의 부존재 입증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유전자검사 수검명령과 감정촉탁을 적극 신청하고, 검사 불응 시 과태료 등 법적 제재 가능성을 활용해 상대방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결 과

상대방에게 과태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유전자검사 협조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 정정과 상속 문제를 해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