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사로 재직 중 사립학교 비리를 제보한 이후 학교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고, 이는 경력과 생계가 단절될 수 있는 중대한 징계였기에 교원소청심사를 통해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절차적 적법성 여부

본 사건에서는 징계 사유 미특정과 방어권 침해 등 절차적 위법성을 중심으로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2. 실제적 적법성 여부

본 사건에서는 징계사유와 파면 수위의 과중성을 중심으로,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을 적극 다투며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 결 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전부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