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전부터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부동산 거래까지 포함된 복잡한 금전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금전이 오간 사실을 두고 양측 간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며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기망행위 존재 여부

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 전반의 거래 관계와 금전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며 방어를 전개하였습니다.

2. 사기 목적이 아닌 기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

본 사건의 쟁점은 해당 금전 거래가 사기 목적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기존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양측 간의 금전 및 부동산 거래 관계와 금전 흐름을 정리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중심으로 방어를 진행하였습니다.

3. 민사적 금전 분쟁인지, 형사상 사기인지 여부

본 사건의 쟁점은 해당 사안이 형사상 사기인지, 단순한 민사적 금전 분쟁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사건을 민사적 분쟁의 성격으로 정리하며 사기의 고의와 기망행위가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주장들을 검토한 결과,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즉,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았고 해당 사안은 단순한 금전 분쟁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아 형사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