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성범죄 혐의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직무에 복귀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2년간의 직위해제 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급여의 소급 지급을 소속 기관이 거부하자, 의뢰인은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무죄 판결 후 직위해제 기간 급여의 소급 지급 가능 여부

의뢰인 측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직위해제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 미지급 급여 역시 소급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 과

소송 제기 이후 행정청은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미지급 급여 전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여를 지급받은 뒤 소를 취하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