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체로서 거래 상대방 B의 하자 주장 및 대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었고, 이에 따라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B의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하도급법 위반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사실관계를 정밀히 파악한 뒤 공정위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며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B 측의 합의 요청으로 피해 금액 전액 및 추가 이익을 보장받고 사건을 종결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을 병행한 압박 전략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하도급법 위반과 초기 대응 전략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