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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소송 위자료 및 생활비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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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법무법인 라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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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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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6-03-23 14:38
① START
Q. 상간소송 위자료 채무가 있고 지방 발령으로 주거비·교통비가 늘어난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나요?
⏱ 30초 요약
- 지방 발령으로 차량을 할부 구매하면서 고정지출이 증가하고 생활비·이자 부담으로 카드와 대출 사용이 반복된 사례입니다
- 상간소송으로 인한 변호사비와 손해배상 부담까지 더해져 채무 상환이 어려워졌습니다
- 주거비와 교통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소송 위자료 부분은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해 면책채권 방어에 성공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지방발령 생활비, 추가생계비 인정 개인회생
지방 발령 후 차량 할부와 생활비 부담이 늘고 상간소송 변호사비·손해배상 부담까지 더해진 의뢰인, 총 채무 5,837만 원 중 762만 원 탕감 + 주거비·교통비 추가생계비 20만 원 인정 및 소송 위자료 면책채권 방어
※ 이런 분들에게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 지방 발령으로 차량 할부와 주거비·교통비 부담이 증가한 경우
- 주거비·교통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인정이 필요한 경우
- 상간소송 위자료의 면책채권 여부가 쟁점이 된 경우
사건 기본 정보
| 총 채무액 | 5,837만 원 |
| 재산내역 | 15만 원 |
| 탕감액 | 762만 원 |
| 대출이자 | 전액면제 |
| 최종 변제금 | 5,075만 원 |
| 거주지역 신규 | 대전 |
| 소득형태 신규 | 직장인 |
| 특이사항 신규 | 상간소송 위자료·주거비 및 교통비 추가생계비 20만 원·면책채권 방어 |
※ 핵심포인트
- 주거비·교통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20만 원 인정
- 소송 위자료 부분을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해 면책채권 방어
-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진행 과정
1. 접수
지방 발령으로 차량 할부금과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고 상간소송 관련 비용까지 발생하여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접수 후 2일 만에 금지명령 결정 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압류 없이 사건 진행
3. 보정 대응
상간소송 위자료 관련 자료를 제출해 면책채권 쟁점에 대응하고 지방 발령에 따른 추가 지출 소명
4. 개시결정
주거비·교통비 추가 생계비 월 20만 원을 인정받고 소송 위자료 관련 쟁점을 방어하여 개시결정
Q. 지방 발령으로 늘어난 주거비와 교통비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았나요?
이 사건에서는 주거비와 교통비에 대한 추가 생계비 2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Q. 상간소송 위자료가 있는 경우 개인회생에서는 어떻게 진행했나요?
이 사건에서는 소송 위자료 부분을 각종 자료로 적극 소명해 면책채권 방어에 성공하고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 나와 비슷한 상황인지 확인하려면, 아래 3가지만 알려주세요
- - 현재 총 채무액과 소득 발생 여부
- - 거주 지역 (천안 / 대전 / 수원 / 기타)
- - 소득 형태 (급여소득자 / 사업소득자)
https://easy-renew.com/bbs/board.php?bo_table=case&wr_id=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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