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기회를 소개받고 수익 시 이자를 받기로 하여 B의 요청에 따라 회사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나, 이후 일부만 반환받고 나머지는 돌려받지 못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금전의 법적 성격

상대방의 투자금 주장에 대응하여 각종 정황과 증거를 통해 해당 금원이 대여금임을 입증하고, 전액 반환 의무가 인정되도록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2. 차용증 없는 상황에서 입증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 흐름, 거래 배경 및 일부 변제 사실 등을 종합하여 해당 금원이 대여금임을 입증하도록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법원은 B의 대여금 반환 의무를 인정하고, 기존 변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 및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