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담임교사로, 학생 간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고 사과하라”고 지도한 이후, 해당 발언이 무섭게 느껴졌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가 진행된 사안입니다.

※ 사건의 주요 쟁점

1.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소 내용 분석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해당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 내임을 입증하여 단순한 불쾌감이나 주관적 감정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방어하였습니다.

※ 결 과

정서적 아동학대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생활지도에 해당함이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